상의 “첨단산업 관련 규제 42건 개선을”

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직접환급
전기차-배터리 분리소유권 등 촉구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에 세액공제 직접환급, 전기차·배터리 분리소유권 인정 등 첨단산업 규제 42건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상의는 24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에는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산업 기업 25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주요 과제 42건이 담겼다.

상의는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직접환급 도입을 촉구했다. 현행법은 이익이 발생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의는 첨단산업의 경우 초기 대규모 투자 이후 이익 실현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세액공제 직접환급 제도를 도입하면 투자 촉진, 기술·인력·시설 등에 대한 재투자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기차와 배터리에 대한 분리소유권을 인정하는 법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현재 국내에는 전기차, 배터리 분리등록 규정이 없어 해외에서는 가능한 배터리 구독서비스, 폐배터리 재활용 등 서비스를 할 수 없다.

건의서에는 U턴 기업 지원요건 완화,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생산녹지지역 건폐율 제한 완화 등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한 과제들도 포함됐다. 순찰로봇을 경찰 장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도 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