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일 정례 군사훈련 계획”

北도발에 일회성 대응서 벗어나
3국 합동 안보협력 제도화 추진
실행땐 北-中-러 반발 거셀 듯

미국 국방부가 21일(현지 시간) “한미일 군사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일 3국 정례 군사훈련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미다.

일라이 래트너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 대담에서 “북한에 대한 (일회성) 대응 훈련이 아닌 정규화된 (정기) 훈련을 개발하고 있다”며 이는 한미일 3국의 협력을 결속하고 제도화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구체적인 훈련 계획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한미일 3국은 지난해 미사일방어 훈련, 대잠수함전 훈련 등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3국 국방장관 또한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연간 연합훈련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래트너 차관보의 발언은 이 같은 군사훈련을 한미 연합훈련처럼 정기적으로 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미일은 그동안 주로 북한의 고강도 도발을 전후해 한미 또는 미일 훈련에 각각 한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연합훈련을 해왔다. 앞으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미국, 일본, 호주 3개국 연합훈련처럼 완전히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례 훈련이 실시되면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은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합의와 관련해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 참여와 함께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 금지를 묶은 이른바 ‘3불(不), 1한(限)’을 주장해온 중국은 한미일 연합훈련 확대를 비판해 왔다.

미 해군이 19일 오전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핵탄도미사일 20여 기를 탑재한 미국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함(SSBN-737) 도착을 알렸다. SSBN의 한국 기항은 1981년 이후 42년 만이다. (미 해군 제공) 2023.7.19. 뉴스1

북한이 미국의 전략핵잠수함(SSBN) 부산 기항에 대해 ‘핵무기 사용조건에 해당한다’고 위협한 데 대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21일 CNN 인터뷰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북한은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늘리고 있는 나라”라며 “우리와 한반도에 있는 주한미군과 가족들을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반드시 확보하려고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