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말 부산대 입시비리 공소시효 만료 검찰 “본인과 조국·정경심 입장 듣겠다” 조국, 17일 첫 항소심 공판 발언에 주목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항소심 첫 재판이 다음 주 열린다.
최근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의 입시비리 혐의 기소 여부 결정을 두고 ‘공범인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장도 듣겠다’고 밝힌 것이 사실상 자백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첫 재판에서 관련 발언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오는 8월 말로 예정된 조씨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기소 여부를 저울질 하고 있다. 조씨는 2015학년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지원과 관련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는다.
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도 이와 관련해 “조씨에게 입장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재판을 받고 있는 공범 조국·정경심씨에 대해서도 공소사실과 관련한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판 과정에서 입장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씨의 반성 여부가 기소 여부에 제일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며 “대법원 판결 취지, 가담 내용, 양형요소, 참고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공범들의 입장까지 기소 결정에 반영하는 것은 이례적이란 반응이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개인 책임의 원칙이라는 형사법 대원칙에 비춰볼 때,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의 반성 여부까지 보겠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정유라 사건,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 등 다른 입시비리 사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판단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는 ‘정유라 이화여대 입시비리’ 사건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딸 정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에서는 아버지와 미성년자 쌍둥이 딸들이 모두 공범으로 기소됐다.
검찰이 조 전 장관 부부를 거론한 것은 정치적 상황을 고려했다는 해석도 있다.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조씨 입시비리 사건이 아버지, 어머니의 행위와 연관돼 있으니 범행과 관련한 일관된 진술을 하는지 보겠다는 것 같다”며 “큰 무리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 당사자들에게만 알려도 될 텐데 언론에까지 공개해야 하나 싶긴 하다.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내년 총선 출마설이 나오는 상황이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를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후 항소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이날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첫 공판기일에서는 검찰, 피고인 측 변호인 순으로 입장을 밝히는 만큼 입시비리 혐의 관련 발언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