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AEA, ‘UN 분담금 받는 원자력 전문 독립기구가 정확”

야권 'UN아닌 원전 분담금 운영기구'에 반박
"IAEA예산, 각국 할당 의무분담금 비율 충당"

정부는 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안전성을 검증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지위와 성격에 대해 “IAEA는 UN 산하에 있는 원자력 분야 전문 독립기구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IAEA가 업무 수행에 있어 독립성을 가지면서도 UN 체계의 주요 일원으로 UN 총회에 대한 보고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KBS에 출연해 IAEA가 UN 산하기구가 아니라 원전 국가들의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기구라고 말했는데, 이에 대한 반박 차원으로 보인다.

박 차장은 “IAEA 예산은 UN총회 결의에 따라 각 국가에 할당되는 의무분담금 비율에 따라 충당되며, 예산 사용에 있어서는 UN과 독립적인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박 차장은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의 ‘계획대로 방류시 수산물 오염 없다’ 발언에 대한 추가 입장도 내놨다.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 여부와 기존 후쿠시마 해역의 오염도는 별개의 문제라는 취지다.

그는 “IAEA가 보고서에 담은 내용은 후쿠시마 바다에 대한 것이 아니라, 도쿄전력의 오염수 해양방출 계획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라며 “그로시 사무총장도 방류된 오염수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오염이 없을 거라는 의미로 말한 것”이라고 했다.

박 차장은 후쿠시마 인근 해역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 논의 우려에 대해서도 “그로시 사무총장은 국내 언론 인터뷰에서 수입금지 조치는 전적으로 한국 정부의 결정이자 책무이며 IAEA 권한 밖의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