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영상콘텐츠 제작에 국가전략기술 수준 세액공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中企, 콘텐츠사 출자땐 세제 혜택

정부가 ‘K콘텐츠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 지원을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한다. 대기업 기준 현행 3%인 세액공제를 반도체·배터리 산업과 같은 15%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4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이 같은 내용의 ‘K콘텐츠’ 산업 활성화 방안이 담겼다. 현재는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의 경우 대기업과 중견기업에는 15%, 중소기업은 25%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공제율 수준은 내부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영상콘텐츠 관련 투자를 늘리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시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부 지원 확대가 ‘K콘텐츠’ 산업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원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규모의 경제가 중시되는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특성상 세액공제 확대로 기업들의 투자 여력이 확보될 여지가 커졌다”고 했다.

이미 콘텐츠 강국들은 미디어 콘텐츠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세액공제 비율이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25%, 뉴욕주는 25%가량이다. 영국은 20∼25%, 프랑스는 20∼30% 수준이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