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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내달까지 선거법 개정 마무리”

입력 | 2023-07-05 03:00:00

국회의장 취임 1주년 회견
“尹 결단, 한일관계 회복 잘한 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우리 정치가 상대를 악마화하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여야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한 표라도 이기면 모든 걸 다 차지하는 승자독식 제도에선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얻기보다 극단적 지지층 결집을 기대하는 정치를 하게 된다”며 “그렇다 보니 대화와 타협보다 극한 대립과 갈등의 정치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김 의장은 늦어도 8월 말까지는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못 박았다. 그는 “법으로 정한 선거구 획정 시한이 이미 석 달 가까이 지났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스스로 선거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여야 지도부와 협상이 끝나면 7월 17일 협상 결과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이관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김 의장은 최근 한일 관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어려운 결단으로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가 복원됐고 한미일이 안보협력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점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 추진을 비판해 온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낸 것. 김 의장은 “다만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좀 더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 그래야 양국 국민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한 국정운영에 대해서도 “시행령 의존 정치는 반드시 한계가 있고 부작용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면 법을 보완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