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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응급환자가 구급차에 탑승한 채 병원을 전전하다가 숨지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인접 시·도에 있는 병원에 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제2차 회의를 열고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수용을 위한 실행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대한응급의학회 등 관련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31일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지휘소가 될 ‘지역응급의료상황실’ 설치를 발표했는데, 업무 조정 범위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이를 광역응급의료상황실로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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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환자 이송을 담당한 구급대원은 경험상 다른 지역(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전화를 해도 환자를 수용해주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의정부의 병원에 먼저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단의 이번 논의는 이런 일을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119 구급대가 병원을 정하고 응급실에 환자 정보를 제공해 응급실 수용 가능 여부 확인 등을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119구급 스마트 시스템’에 대한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이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응급환자 수용 의무가 강화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응급의료종사자를 보호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지난 3월 대구에서 응급실을 찾지 못해 구급차에서 숨진 17살 여학생 사건으로 이 환자가 가장 먼저 찾은 병원인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의 전공의가 현재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다.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은 현 시점에서 장기 미수용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단기 대책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오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세부 설치·운영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아울러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역량 강화도 함께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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