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사교육 카르텔 겨냥 “사법적 조치 필요하다면 고려”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통령실은 26일 사교육 카르텔을 겨냥해 필요할 경우 사법적 조치도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 당국과 사교육계의 ‘이권 카르텔’을 뿌리 뽑기 위한 개혁 드라이브에 시동을 건 가운데 교육부는 이날 지난 6월 모의평가와 최근 3년간 수능에서의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사례를 공개했다. 지난 6월 모의평가에서는 8문항, 3년 치 수능에서는 18문항의 킬러문항이 출제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학부모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고 킬러문항이 출제된 것에 대해 깊은 반성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권 카르텔 관련해서 교육부에 여러 제보가 들어오는 것으로 안다”며 “당국에서 분석해서 조치를 취하고 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나아가 현재의 사교육 시스템에서는 학생, 부모, 교사들이 모두 불행하고 학생의 학력은 저하되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지적하며 “교육부에서 구체적으로 안을 내놓을 것이다. 다만 방향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