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도 국가첨단전략산업에 추가… 550조 민간 투자 유도

정부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에 이어 바이오를 국가첨단전략산업에 새로 추가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투자 프로젝트는 ‘선도사업’으로 지정해 재정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본계획’ 등을 확정했다. 한 총리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4개 산업과 17개 핵심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선정하고 특화단지 지정 등 후속 조치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래차, 로봇, 방산, 원전 등도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바이오 분야에선 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하고 제조하는 데 적용되는 동물 세포 배양 및 정제 기술 등이 국가첨단전략기술에 새로 포함됐다.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되면 개발 부담금 감면, 공장 인허가 단축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4개 산업에 앞으로 10년 동안 총 4조6000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이들 4개 영역과 미래차, 로봇 등에 2027년까지 ‘550조 원+알파’ 규모의 민간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에 주력할 계획이다.

국가적으로 시급하고 중요한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선도사업’도 새로 만든다. 영국의 주요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 ‘섹터 딜(Sector Deal)’과 유사한 개념으로 기업이 투자 프로젝트를 제시하면 정부가 검토한 후 선도사업으로 지정한다. 선도사업이 되면 특화단지와 동일하게 인허가 간소화, R&D 예산 우선 배정,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첨단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첨단인재육성특별법’(가칭) 제정에도 나선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