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갤러리’ 차단 안 한다…방심위 “자율규제 강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에 대해 접속 차단을 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 자율규제 강화를 권고했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고 최근 경찰이 요청한 ‘우울증 갤러리’ 게시판 차단 여부에 대해 심의한 결과, 위원 5명 중 4명이 ‘자율규제 강화’, 1명이 ‘해당 없음’ 의견을 내면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심위 통신자문특별위원회에서도 차단이 필요한 게시물의 양이 많지 않고, 우울증 환자들이 해당 공간에서 위로를 받는 효과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커뮤니티에 대해 차단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의견을 낸 바 있다.

회의에서 정민영 위원은 “통신자문특위나 법무팀의 검토 내용을 보면 게시판 자체가 범죄 목적으로 개설됐다고 보기 어렵고, 문제가 된 게시물이 전체 게시물에 비춰보면 그 비중이 적다”며 “게시판 자체를 폐쇄하는 방식은 어렵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4월에 심각한 사건이 있었고 여러 논란이 있었던 만큼 디시인사이드 쪽 사업자에 대해 자율 규제를 강화하는 권고 결정을 하는게 어떨까 싶다”고 덧붙였다.

윤성옥 위원도 “자살을 돕거나 유도하기 보다 우울증에 공감하고 위안을 주는 게 우울증 갤러리의 주요 목적으로 보인다”며 “접속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소년 자살 유발이나 방조 등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해보인다”고 밝혔다.

‘해당 없음’ 의견을 낸 이광복 부위원장은 “단적 선택을 유도한 글 91건 중 우울증갤러리에는 5건만 있다”며 “극단적 선택을 한 청소년이 거기서 활동했다는 것만으로 우울증갤러리만 차단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다. 사업자가 자율규제 차원에서 미리 관련 글을 삭제하고 차단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황성욱 소위원장은 “법리적으로는 ‘해당 없음’이지만 국민 민감도와 사회적 이슈를 고려해 ‘자율규제 강화’로 절충하는 조치를 내자”고 밝혔다.

앞서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자신의 투신 과정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생중계한 10대 A 양이 ‘우울증 갤러리’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 5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과정을 SNS에서 생중계 한 10대 여학생 2명도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것으로 조사되면서 ‘우울증 갤러리’를 폐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