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들 준법투쟁 이틀째…일선 병원 아직 큰 혼란 없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을 방문, 간호사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2023.4.26/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발한 간호사들이 지난 17일부터 불법 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이어가고 있지만 수도권 주요 상급종합병원 등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큰 혼란이 일어나진 않고 있다.

하지만 간호사 내부 분위기 등 일선 간호사들은 정부의 이번 결정에 격앙돼 있어 오는 19일 4만명 참석이 예고된 대한간호협회의 규탄대회를 기점으로 단체행동 움직임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은 물론 전국 종합병원에서는 당초 우려와 달리 환자 치료, 간호에 차질은 생기지 않고 있다. 이른바 ‘BIG5 병원’을 비롯해 대다수 병원 관계자는 “조용하다. 특별한 일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다만 간호사 개개인은 정부의 이번 결정에 불만이 있는 모습이다. 상황을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앞서 간호협회는 지난 8~14일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시 단체행동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응답 간호사의 98.6%가 ‘적극적인 단체행동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대한간호협회가 대리처방과 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거부하고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힌 17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회관 앞으로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간호협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인 간호법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1차 단체행동 방향으로 의사의 불법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하고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5.1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간협은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의사의 불법적 업무 리스트를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협회 내 불법 진료신고센터 설치, 현장실사단을 별도로 운영 관리할 방침이다. 일부 간호사들이 관례로 해온 ‘간호사 업무 외 의료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간협에 따르면 불법 업무는 간호사의 대리 처방, 대리 수술, 대리 기록, 채혈, 초음파와 심전도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튜브와 T튜브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이다.

간협의 단체행동 중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PA(진료보조·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행보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추정하는 PA 간호사는 약 1만명이다. PA 간호사는 의사들이 근무를 서지 않는 시간에 대신해서 업무를 본다.

간호사 업무 범위를 넘어선 진료행위는 불법이지만,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료기관과 낮은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묵인하에 유지 중이다. PA 간호사가 업무에서 손을 떼면 병원은 사실상 제대로 운영되기 어렵다.

따라서 만일 PA 간호사들이 본격적으로 준법투쟁에 동참하면 수술실이 갖춰진 대형병원 등의 일부 업무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시의료원 음압병동에서 의료진들이 유리창을 사이로 소통을 하고 있다. 2022.8.1/뉴스1 ⓒ News1

간협은 이날 추가 성명을 내고 “50만 회원과 12만 예비 간호사들은 동참해달라. 채혈, 초음파, 심전도 검사 등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 업무지시에 대해 강력히 거부하자”며 “또, 거부권 행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간협은 앞으로 국회에서 간호법이 재논의되는 상황에 따라 투쟁 강도를 높여갈 수 있다고도 했다. 오는 19일에는 서울 광화문 인근 동화면세점 앞에서 4만명 규모의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 대회’를 열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