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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미 확장억제 강화에 긍정 평가…“한미일 협력 중요”

입력 | 2023-04-27 13:27:00


일본 정부는 한미 정상이 워싱턴 선언을 발표한 데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27일 TV도쿄 공식 유튜브 채널 생중계에 따르면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미 정상이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고, 북한 핵공격시 미국이 핵무기 등으로 압도적 대응을 취하기로 한 데 대해 “정부로서는 제3국 간 발표에 대해 코멘트 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미한(한미) 간 확대억지(확장억제) 강화에 관한 논의가 이뤄진 것은 일미(미일) 간 확대억지 강화를 위한 대처와도 서로 어울린다.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마쓰노 관방장관은 한미일 3개국을 둘러싼 현재 안보 환경이 더 심각해졌다며 “우리나라로서도 (한미일) 3개국의 협력은 북한에 대한 대응 뿐만 아니라 지역·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 한 층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미, 일한, 일미한(한미일) 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한미 핵협력그룹(NCG) 출범과 관련 일본도 일미, 한미일 간 같은 협의체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냐는 질문에는 “일미 간에는 2010년 이후 정기적으로 ‘확대억지 협의’ 실시하고 있다”며 “핵억지를 포함한 확장억제의 유지·강화에 대한 대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쓰노 관방장관은 “계속해 일미 EDD(확장억제 대화) 및 (올해) 1월 (외교·국방장관) 2+2 소통 같은 여러 고위급 협의를 통해 실현적인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했다.

두 정상은 회담을 계기로 상호 방위협력 수준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워싱턴 선언’을 공식 발표했다. 이 선언을 통해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하기로 하고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해 압도적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핵탑재 잠수함을 한반도에 전개할 예정”이라면서도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주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성과가 ‘확장억제’라고 강조하면서 “두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하여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 간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의지를 ‘워싱턴 선언’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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