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野 ‘돈봉투’ 전대 의혹… 엄정한 수사만이 ‘檢 기획’ 논란 없앨 것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검찰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 의원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을 통해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으로부터 6000만 원을 받아 10명 이상의 의원에게 전달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와 별도로 이 의원은 강 씨 등과 공모해 900만 원을 당시 송영길 후보 캠프 관계자에게 배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를 포함해 총 9400만 원이 뿌려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당대회 당시 이들은 모두 송 후보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도왔다. 송 후보는 0.59%포인트 차로 2위 후보를 제치고 당 대표로 선출됐다. 이 과정에서 금품이 살포된 것이 사실이라면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당 대표 경선에서 금품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한 정당법 등을 위반한 범죄이기도 하다. 2008년 당시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박희태 후보가 현역 의원에게 300만 원을 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례가 있다.

민주당은 “야당 탄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윤 의원은 “국면 전환용 무리한 기획수사”라고 주장했고, 송 전 대표는 “(정부가) 정치적 수세에 몰리니까 국면을 반전시키기 위해 검찰이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혐의 내용이 구체적이라고 본다. 강 씨가 이 전 부총장과의 통화에서 “봉투 10개가 준비됐으니 윤 의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말한 녹음파일을 확보했다고 한다. 검찰은 윤 의원이 먼저 강 씨에게 의원들에 대한 금품 배포를 제안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강 씨가 이 전 부총장에게 “윤 의원이 ‘의원들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나한테 얘기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들 사이에 실제로 돈이 오갔고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사용된 점이 확인됐다고 보기는 아직 이르다. 검찰 수사는 이제 초동 단계다. 검찰은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들과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뚜렷한 물증과 탄탄한 진술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것이 ‘기획수사’ 논란을 잠재울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