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사형집행 시효 없앤다… 법무부, 입법예고

최장기 사형수 30년 시효 11월 완료
구금 논란 없애려 사형수 신분 유지

뉴시스

법무부가 현행 30년으로 규정된 사형의 집행시효를 없애는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장기 사형수 원모 씨(66)의 수감기간이 올 11월로 30년이 되는 것을 감안해 논란의 여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사형의 집행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사형 선고가 확정된 후 형을 집행하지 않은 채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사형 집행이 면제되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2015년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사형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는데 집행시효가 그대로인 것은 안 맞는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법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사형수는 59명이다. 최장기간 수용자는 1993년 11월 23일 건물에 불을 질러 15명을 숨지게 한 원모 씨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사형의 집행시효가 30년이기 때문에 사형이 올 11월까지 집행되지 않는 경우 시효가 만료돼 원 씨의 사형수 신분이 사라진다고 해석한다. 또 시효가 완성된 경우 계속 구금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된다.

하지만 법무부는 구금 자체가 사형 집행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구금됐을 때부터 시효 계산이 중단되고, 사형수 신분도 당연히 유지된다는 입장이다. 다만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