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美 대통령실 감청 논란에 “주권침해 있다면 문제제기…비공개 가능”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대통령실 청사 국가안보실 도감청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은 11일 조작 가능성 검증까지 포함한 조사를 마친 뒤 도감청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미국에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면서도 사안 특성상 비공개 형식의 요구로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보전 특성상 우방국 정보 수집 역시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는 측면도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예비역 육군 중장 신원식 의원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문제제기를 (2013년) 스노든 사건 때 독일처럼 공개 버전으로 선언을 할 거냐, 아니면 비공개로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거냐는 또다른 문제”라며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정부가 아무 것도 안 했다고 국민들에게 인식되는 것은 (잘못됐다)”고 했다.

신 의원은 “과거 스노든 NSA(미국 국가안보국, 국가안보국 기밀자료 폭로 사건) 때도 동맹국 영국, 프랑스, 우리나라, 이스라엘, 일본 전 세계에 했는데 각 정부들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고 미국 정부는 NCND(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음)를 한 뒤에 물밑으로는 필요한 양해사항이 좀 오간 거로 안다”고 과거 사례를 설명했다.

그는 “독일 정부에서 유일하게 강력 항의를 했는데, 4년 후에 독일이 백악관을 도청한 사실이 발견돼서 독일이 매우 곤란한 입장에 들어갔다”며 “일단은 외국 언론에 보도된 수준이고 언론 자체도 여기에 바이어스(편향)되고 조작된 게 있을 수 있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시간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해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만일 주권 침해 등 요소가 있다고 하면 정부가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건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제기할 것이냐 비공개로 할 것이냐는 (판단해야 할 요소)”라며 “만일 미국에 굉장히 불리하고 불편한 내용이 한국 언론에 보도됐다 하더라도 미국 국방부나 백악관이 한국 정부한테 항의하고 공개적으로 묻나. 한국 정부가 문제에 대해 답변할 때까지 재촉도 공개적으로 안 하고 기다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보위원회 간사 유상범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문건의 철저한 사실 검증과 적절한 외교적 대응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도 일부 오보가 있다고 본인이 밝혔고, 각각의 나라에서는 역정보라는 입장을 정하고 방향성을 잡고 있는데 우리는 그 부분으로 가지 않고 ‘누설됐으니까 문제 아니냐’, 현 정부 보안 문제로만 가는 측면이 있다”고 논의 전개 상황을 비판했다.

이어 “미국에서 지금 진상조사를 해서 (한미정상회담에서) 대통령께서 우리 입장을 그쪽에 전달할 수 있고, 충분히 의견개진을 할 것”이라며 “그러나 정보활동의 특이사항,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언급이 되지는 않을 수 있다”고 신원식 의원과 같은 맥락의 입장을 냈다.

유 의원은 또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메르켈 독일 총리 항의에 ‘정상간 대화는 감청하지 않겠다’, 즉 미국은 (정상 직접 정보가 아닌 우방국 정보 수집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며 미국의 첩보행위가 상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