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의계약, 부적절한 인사 채용… 대구 중구-의회 공정성 논란

구의원의 불법 수의계약 의혹에
갑질 논란 의원은 출석정지 징계
구청은 폭언했던 인사 채용해 구설

2월 대구 중구 동인동 중구청 정문 앞 가로수 사이에 불법 수의계약 논란에 휩싸인 의회를 지적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걸려 있다. 독자 제공

대구 중구와 중구의회 안팎에서 다수의 공정성 논란이 펼쳐지고 있다.

3일 중구에 따르면 구 감사실은 국민의힘 배태숙 중구의원에 대한 불법 수의 계약 의혹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지역의 한 디자인 업체 대표인 배 의원은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되기 직전까지 중구와 103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총 3억3000여 만 원어치의 각종 구정 홍보물을 납품했다. 이후 배 의원은 구의원 당선에 따라 중구와 더 이상 수의계약을 할 수 없게 됐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지킬 의무가 생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 의원은 지역 디자인 업체인 A사를 앞세워 중구와 1100만 원 규모의 차명 수의계약을 맺은 뒤 지난해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본인 회사 물품을 납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구참여연대가 자체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고, 구가 감사 요청을 받아들여 조사를 진행 중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배 의원의 불법 수의계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각종 해명과 언행은 모두 거짓이고 거짓 확인서로 진실을 은폐한 것이다. 배 의원이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고 의원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류규하 중구청장도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수의계약을 담당한 관계 공무원을 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 의원은 대구참여연대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사실 확인서 등을 제시하며 해명했다. 배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구의 감사 결과가 나오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불법 수의계약 건도 문제가 되고 있다. 국민의힘 권경숙 구의원의 아들이 운영하는 업체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중구와 수의계약을 통해 700만 원 상당의 인쇄물을 납품했다는 것이다. 수의계약이 이뤄졌던 시기는 권 의원의 현역 시절이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수년간 아들을 통해 수의계약을 지속했고 이를 의회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지방의원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시점인 지난해 5월 19일 이전에 계약하고 납품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일부 의원은 자체 징계를 받는 일도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경숙 구의원과 국민의힘 김효린 구의원은 2월 15일 중구 산하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을 방문했는데, 이후 중구 공무원 노조가 해당 의원들이 강압적으로 개인 정보 등이 담긴 서류를 달라고 하는 등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중구의회는 최근 이들 의원에게 30일 출석 정지 징계를 내렸다.

중구는 지역에서 각종 문제를 일으킨 인사를 정책보좌관으로 선임해 논란이다. 중구는 최근 김호경 전 대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정책보좌관으로 채용했다. 김 정책보좌관은 대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재직 당시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해 노조로부터 질타를 받은 바 있다. 2021년에는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을 따내기 위해 직원들에게 사업 제안서 작성과 투표 참여를 지시해 논란을 일으켰다. 대구참여연대는 “깨끗하지 않은 인물을 정책보좌관으로 채용한 중구의 처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중구 관계자는 “조직 체질 개선을 위해 전문가를 채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