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당한 재정 누수 틀어막아 복지전달체계 효율화”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인기영합적 현금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 체계를 효율화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건전재정 기조 유지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 ▲미래 성장 기반 및 고용 창출 중심 지출 ▲불투명한 회계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중단 등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면서도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 혁신을 추진해 건전 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 정부는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국방·법치와 같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창출 역량을 제고하겠다”라며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데 충분한 재정 지출을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보조금과 관련해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아 복지 전달 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발표했다. 정권교체기였던 지난해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3월 올해 예산안 지침을 내놓은 뒤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 추가 지침을 발표했다.

집권 2년차를 맞아 현 정부의 예산안 방향과 국정 철학이 오롯이 반영되는 것인 만큼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 설명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발언은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날에 이어 당정협의 강화를 재차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정책 입안 단계부터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당정이 힘을 합쳐 열심히 일하면 국민들께서 든든하게 생각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은 내각과 달리 선거 치르는 조직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에 그만큼 민감하고 국민 여론을 다양한 방식으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돼 있다”며 “늘 국민의 의견을 세심하고 겸허하게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주69시간’ 논란과 ‘저출산 대책’ 등 부처 간 및 당정 간 엇박자로 인한 혼선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연일 당정 협의 강화와 국민에게 소상히 전달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간 핫라인을 가동해 상시적 소통과 협의를 준비 중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