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공작원 접촉 혐의’ 민노총 전현직 간부 4명 구속

수원법원종합청사. 뉴스1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하고 지령을 받아 국내에서 활동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구속됐다.

27일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달 2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노총 조직국장 A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내지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있다”면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범죄의 중대성도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 씨 등은 2017년 8월부터 지난해까지 캄보디아 프놈펜,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고 국내에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방첩당국은 이들이 북측과 연락하며 100여 차례에 걸쳐 대북 보고문, 대남 지령문 등을 주고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후에는 ‘퇴진이 추모다’ 등 시위 구호가 담긴 지령도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올 1월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의 자택과 서울 중구 민노총 본부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를 진행해 왔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