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 환수 등 일반적이지 않아 기업 부담주는 부분 美와 협상할 것”
정부가 미국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의 보조금 지급 기준이나 초과이익 공유가 기업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미국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 신청 조건을 발표한 후 우리 정부가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처음이다.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미 상무부는 반도체지원법 세부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미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 재정 여력과 현금 흐름, 고용 계획 등 내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 예상 사업 이익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 일부를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 특히 보조금 지급 조건과 관련해 국내 기업의 기술 유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 장관도 “경영의 본질적인 내용과 기술 정보가 상당 부분 노출될 수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초과이익 공유에 대해 이 장관은 “반도체는 경기 상황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예상 수익을 평균적으로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