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3기 출범’ 알리는 中 양회, 4일 개막…관전 포인트는?

‘2중 전회’서 홍콩 업무 공산당 이관 확정
‘홍콩의 중국화 가속’ 뜻 노골적 드러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3기(2023년 3월~2028년 3월) 공식 출범을 알리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정치협상회의)가 4일 개막한다. 그간 행정부 성격의 국무원이 맡았던 홍콩 관련 업무를 중국공산당으로 이관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등 시 주석의 장기 집권을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조치 또한 속속 등장했다.

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복수의 베이징 소식통을 인용해 홍콩 업무에 관한 보고 라인이 기존 국무원에서 공산당으로 바뀐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26~28일 양회의 준비 대회 성격으로 열린 제20기 중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2중 전회)에서 홍콩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에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홍콩·마카오 공작판공실’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 개편안은 5일부터 개최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중국은 1997년 홍콩 반환 당시 홍콩 문제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고 홍콩 관리 업무를 국무원 산하에 뒀다. 2019년 홍콩에서 대규모 반중 시위가 발발한 후 홍콩에 대한 탄압과 통제를 가속화했고 이번에는 아예 공산당 직보 체제를 만들었다. 반환 후 표면적으로만 유지됐던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조차 아예 무시하고 ‘홍콩의 중국화’를 가속화하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역시 국무원이 맡았던 TV, 라디오 등의 매체 관련 업무 또한 공산당으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1일 홍콩 밍(明)보는 공산당 안에 ‘중앙내무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도 2중 전회에서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국내 치안을 담당하는 국무원의 공안부, 미국 중앙정보국(CIA) 같은 국가안전부를 총괄하는 조직으로 공안, 사법, 대테러, 방첩, 사회관리 등을 아우르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양회에서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얼마로 제시할 지도 관심이다. 중국은 지난해 양회에서 성장률 목표를 5.5%를 제시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봉쇄 여파 등으로 3.0%를 달성하는 데 그쳤다. 현재로선 올해도 5~6%대를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6%대 이상을 제시하면 시 주석이 올해 경제 회복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제20차 공산당 당대회에서 발표된 최고위직 인사 또한 이번 양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서열 2위 총리는 시 주석과 마찬가지로 상하이 서기를 지낸 리창(李强)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맡는다. 국회의장 격인 전국인대 상무위원장에는 자오러지(趙樂際) 상무위원, 4위 정협 주석은 ‘중국몽’의 밑그림을 그린 왕후닝(王滬寧)이 오른다.  이 외 4명의 부총리에는 딩쉐샹(丁薛祥) 허리펑(何立峰) 류궈중(劉國中) 장궈칭(張國淸) 등이 내정됐다.

＜2023년 중국 양회 관전 포인트＞

내용

관전 포인트

조직 개편

-홍콩관련 업무, 국무원서 공산당 중앙위원회로 이관

-공산당 내 공안, 사법, 대테러, 방첩 등 총괄하는 ‘중앙내무위원회’ 신설

경제

-올 성장률 목표 5~6%대 제시 전망

인사

-리창 총리, 자오러지 전국인대 상무위원장 등 임명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이 당정 전면에 포진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