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서울 경찰서 10곳 엘리베이터 미설치…전수 조사도 거부”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경찰서 앞에서 ‘서울경찰청 장애인등편의법 준수를 위한 서울시 경찰서 31개소 전수조사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전장연은 기자회견을 통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서울시 산하 전체 경찰서에 엘리베이터를 포함한 정당한 편의시설 전수조사와 설치계획 발표, 및 예산 반영 등을 촉구하고, 전수조사를 거부한 혜화경찰서를 규탄했다. 2023.2.28/뉴스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28일 경찰이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조사 협조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혜화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경찰청 산하 31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엘리베이터, 장애인 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전장연은 전날(27일) 혜화경찰서에 실태조사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및 실태조사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인할 수 없어 협조가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전장연 박경석 대표는 “어젯밤 혜화경찰서 (경찰이) 사무실을 찾아와 공문을 전달했다”며 “서울 31개 경찰서에 대해 전수조사룰 진행할 예정이었고 서울청에 협조를 구했지만 혜화서가 거부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만간 서울청에 가서 왜 산하기관이 거부하는지 묻고 협조를 다시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기 위해 편의시설을 실질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한다”며 “혜화경찰서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전장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서울경찰서 내 엘리베이터가 미설치된 곳은 혜화경찰서, 용산경찰서, 종로경찰서 등 총 10곳이다.

이에 전장연은 김광호 서울청장에게 서울시 산하 전체 경찰서에 엘리베이터를 포함한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와 설치계획을 발표할 것을 요청했다. 또 추경호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에게 3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설치계획에 따른 예산안은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전장연은 기자회견 후 혜화경찰서 진입을 시도했으나 저지당했다. 이들은 경찰 관계자에게 전수조사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박 대표는 “서울청이 전수조사와 실시계획을 발표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면 3월 달에는 경찰에 자진 출두해서 조사를 받겠다”며 경찰 조사를 거부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삼각지역, 시청역 등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며 도로를 점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