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체포동의안 부결은 됐지만, 더 큰 정치적 부담 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 도중 눈을 감은 채 손으로 턱을 만지고 있다. 이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재석 의원 297명 중 과반에 이르지 못해 부결됐지만 가결이 139표로 부결(138표)보다 많았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297명 출석에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가 나왔다. 찬성이 반대보다 1표 더 많았지만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넘기지 못해 부결된 것이다. 169석의 민주당은 단일대오를 강조했지만 30명 정도의 이탈표가 나온 셈이다. 이 대표 체제에 대한 당내 반발 기류가 표면화한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구속영장은 자동 기각됐지만 적지 않은 반란표가 쏟아진 것은 이 대표에겐 큰 정치적 부담이다. 이 대표는 비명계 의원들을 일대일로 접촉하고 손편지를 보내며 표 단속을 했다. 압도적 부결을 토대로 당내 퇴진 공세를 정면 돌파하고 현 정권과 맞서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찬성·기권·무효표를 합치면 159표로 절반을 넘는다. 이 대표로선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불체포특권 폐지는 이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다. 그래 놓고 “사법사냥이 일상이 되어가는 폭력의 시대” 등의 주장을 내세우며 표 대결에 나섰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작금의 상황에 대해 겸허히 성찰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식 개혁이 결국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한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상황논리로 개혁을 스스로 좌절시켰기 때문”이라는 정의당의 지적을 새기길 바란다.

이 대표는 “당 내부와 더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 윤석열 독재정권에 강력히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이탈표가 예상보다 많았지만 당장 대표직을 내려놓을 생각은 없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반면 “이대로는 총선 못 치른다”는 비명 반명 측은 이 대표가 이제 모종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집단적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경우 제1야당은 당의 진로를 놓고 심각한 내홍에 휩싸일 수도 있다.

이 대표 문제가 모든 국정 현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돼선 안 된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고 하더라도 기소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백현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대납 의혹 등 다른 수사들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이 대표는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할 의무가 있다. 그와 별개로 민주당은 민생 법안 처리를 소홀히 해선 안 된다. 검찰도 무리한 야당 탄압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증거에 입각해 수사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 이 대표와 검찰 모두 또 다른 시험대에 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