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색 당한 김동연 “‘검(檢)주국가’ 실체 봤다…대통령 뜻인가”

수원지검 “前도지사 대북사업 관련 적법 절차”

김동연 경기도지사. 2022.10.18. 뉴스1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검(檢)주국가’의 실체를 똑똑히 봤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매우 어이없는 일을 겪었다. 검찰이 경기도청과 도의회 등 열아홉 곳을 압수수색했다. 도지사 사무실도 압수수색하면서 제 컴퓨터까지 포렌식 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 중인 사건은 수년 전 일이고, 저는 이 전 부지사와는 일면식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청사로 도청을 이전한 것은 2022년 5월이고, 제 컴퓨터는 취임한 7월부터 사용한 새 컴퓨터”라며 “아무것도 없을 걸 알면서 압수수색 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그동안 경기도는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해왔다. 그러나 열세 차례 이상 진행된 압수수색과 검찰권 오·남용으로 도 행정 마비가 빈번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온전히 도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게 대통령의 뜻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한민국 시계를 얼마나 거꾸로 돌리려고 하나. 권위주의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인가. ‘민(民)주국가’가 아니라 ‘검(檢)주국가’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그 실체를 똑똑히 봤다. 이런 무도함이 계속된다면 국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2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023.2.22. 뉴스1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오전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경기도지사실을 포함한 도청 사무실 19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대납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기도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부지사의 혐의와 무관한 현 도지사실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며 “검찰의 과도한 압수수색이 사실상 도정을 멈춰 세운 것이다. 상식 밖의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수원지검은 입장문을 통해 “압수수색 영장은 전 경기도지사 재임 기간에 진행됐던 대북사업, 전 도지사 방북 추진, 쌍방울그룹 관련 사업에 대한 것”이라며 “형사소송법 등에서 정한 적법절차에 따라 집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경기도의 현 도정과는 관련이 없고, 그 부분은 경기도 측에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며 “수사 중인 혐의와 무관한 대상이나 업무 자료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