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협의 중단한 의협, 자신들 이익보다 국민 건강 우선시해야 [기자의 눈/김소영]

김소영·정책사회부

의대 정원 확대를 비롯한 필수의료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와 의사단체의 협의체가 시작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잠정 중단됐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한 뒤 지난달 26일 처음 만났고 이후 두 차례 회의를 가졌다. 16일 3차 회의를 앞두고 있었는데 의협은 갑자기 일정을 취소했다. 이에 앞서 14일로 예정됐던 이필수 의협 회장의 기자회견도 취소됐다.

최근 의협이 강력하게 반대하던 두 개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된 것이 그 배경이다. 국회 복지위는 9일 간호법 제정안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웠다. 이후 의협을 중심으로 ‘과잉 입법’이라며 거센 반발이 이어졌고 12일 진행된 의협 내부 회의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무슨 협상을 하느냐’는 격앙된 반응이 터져 나왔다.

두 법안은 여당 반대에도 야당 주도하에 본회의로 직행했다. 의협이 애꿎은 정부에 화살을 돌린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 보건의료 단체 관계자는 “더는 의정 협의를 미룰 수 없을 만큼 의료계 현안이 산적한 상황인데도 의협이 이를 기회로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의정협의체는 2020년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가 전공의 파업 사태로 철회한 뒤 2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은 것이다. 어렵게 다시 첫발을 뗐는데 제대로 논의도 못 해 보고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의협 관계자는 “지금 의협은 한마디로 ‘멘붕 상태’라고 할 만큼 내부 분위기가 악화돼 정부와의 협의를 재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줄곧 반대하던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져 당혹스러운 분위기는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정부와의 대화 테이블을 박차고 나올 명분이 될 수는 없다. 의대 정원, 필수 의료 확충, 지역 의료 공백 해소 등 의정 협의를 통해 논의해야 할 의료계 현안은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다. 누구보다 의협이 이를 잘 알고 있다. 이른 시일 안에 의정협의체가 가동될 때 의협이 직역의 이익보다 국민의 건강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김소영·정책사회부 기자 k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