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무임승차 연령 상향, 손실지원법 처리 후 논의”

박홍근 “교통비 쇼크로 국민들 한숨
서울시-기재부 폭탄돌리기 급급”

더불어민주당이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문제와 관련해 “중앙정부가 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을 보전, 지원하는 ‘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PSO)’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면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의도 가능하다”며 “정부 여당이 이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함께 나서 달라”고 6일 밝혔다. 최근 서울시와 기획재정부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보전 책임을 두고 갈등을 빚자 ‘민생’ 이슈 선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사진)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난방비 공포에 이어 ‘교통요금 쇼크’로도 국민들의 한숨 소리는 가득하다”며 “지하철 요금 인상 주장의 배경이 된 무임승차 대책을 놓고 중앙정부와 국민의힘 지자체, 여당 인사들까지 가세해 ‘폭탄 돌리기’에 급급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반복된 논란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손실보전 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이 결정되면 무임승차 적용 연령의 단계적 인상 또는 시간대별 탄력 운영 등이 정년 연장 방안과 함께 사회적 합의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하철과 버스요금 인상 계획을 밝히면서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일부를 중앙정부가 손실보전 법안을 통해 보전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기재부는 지하철은 자치 사무라 각 지자체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서울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면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3일 기자들과 만나 “지자체가 지하철 적자를 보전하는 데 한계에 와 있다”라며 “무임승차 연령을 늦추든지 시간대별로 제한하든지 전문가와 논의해 지속가능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다만 그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