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2021.12.24/뉴스1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선동 수사 당시 국가가 압수한 돈을 6년이 지나 돌려줬다며 지연이자 4300여만원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3부(부장판사 강영훈 노태헌 김창현)는 이 전 의원이 정부를 상대로 낸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전 의원은 내란음모 등의 사건을 수사받으면서 2013년 8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4160만원을 압수당했다. 국정원은 같은 해 9월 검찰의 기소 직후 압수물을 돌려줘야 했지만 6년여가 지난 2019년 10월에야 반환했다.
1심 재판부는 압수물 반환 의무는 형사사건 판결이 확정된 이후 생긴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전 의원의 형사사건은 내란음모는 무죄,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은 유죄 취지로 2015년 1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전 의원은 내란음모 사건과 별개로 2010년 6·2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 2011년 기초의원 선거 당시 국고 보전비용 4억440만원 상당을 받아낸 혐의(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2012년 기소됐다.
이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압수액에 대한 이 전 의원의 환부청구권(압수물 반환을 요구할 권리)을 가압류했다.
2심 재판부도 “항소의 이유가 없고 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재차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