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저출생대책위 출범…이재명 “인구, 韓 존속 달린 문제”

더불어민주당은 2일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대책위)를 출범시키고 초저출생 문제에 대응키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대책위 출범식에서 “인구는 대한민국의 내일 그리고 존속 여부가 달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81를 기록했다고 한다”며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충격적인 수치이다. 국가 소멸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초저출생의 근본 원인은 미래에 대한 절망”이라며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되고 미래가 불안하기 떄문에 출산과 출생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6년동안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쏟아부은 돈이 280조원이라는데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먹고사는 걱정을 없애는 것이 우선이고 핵심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또 “인구위기 대응이 곧 민생개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결국 민생 대책과 인구 대책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사안”이라며 “궁극적으로 소득, 주거, 교육, 일자리 같은 민생 전반에 걸쳐서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삶으로 나아가야 인구위기를 온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약육강식을 강요하는 시장 만능주의부터 탈출해야 될 사안이라 생각한다”며 “초당적·범사회적 공동대응이 필요하고 대책위가 그 역할을 잘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유보통합이 굉장히 중요한 의제였는데 지금은 그 의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생존의 문제가 아주 중요해진 상태”라며 “연금, 병역, 정년연장 등 모든 것이 인구 문제와 결합된 만큼 대책위가 해결해야 할 숙제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제게 인사말을 시키는 이유는 여러 과제가 복합돼있기 때문에 잘 서포트하라는 취지로 이해한다”며 “앞으로도 이 위원회의 여러 숙제를 잘 지원해 파격적 대책과 함께 대한민국이 초저출생 인구 위기를 극복하고 지구에서 사라지지 않고 더 융성한 나라가 될 수 있게 열심히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상희 대책위 위원장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해임됐고 공석이다. 저출산위의 위상이 괴앙히 낮아졌다”며 “정말 있을 수 없는 정책의 후퇴가 이뤄지고 있어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육아·청년일자리·주거·노동·성펴등 정책 등의 종합적 제시가 필요하다.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 가운데 저출생 정책이 여성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돼선 안 된다”며 “여성,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저출생극복 분과 ▲지역소멸극복 분과 ▲인구구조대응변화 분과 ▲새로운사회로의 전환 분과 등 4개 분과를 구성해 활동할 예정이다.

최종윤 대책위 간사는 “분과의 활동 과정을 통해 압축적으로 정책이 모이면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와 상의해 입법화 과정과 내년 총선에 인구 위기에 대응하는 공약을 만들어나가는 것을 중심으로 하겠다”며 “반드시 오는 8월까지 성과를 내 민주당이 인구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함께해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