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정부, 난방비 폭탄 남탓…7.2조 지원금 지급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5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가스비 인상에 따른 난방비 폭등이 현실화한 것과 관련 정부가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남 탓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에 7조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고물가 지원금 지급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난방비 폭탄은 대체로 예상된 일이었는데 현 정부에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현재 생긴 문제를 스스로의 책임이 아니라 남 탓을 하는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를 다져서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미래를 향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이 대표는 “중앙정부에 대해 약 7조2000억원 정도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존(에 제시한) 핀셋 물가 지원금 5조원 (대책을) 바꿔서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 위해서 했던 노력의 극히 일부만 이 문제에 관심을 가졌어도 심각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책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에너지·물가 지원을 해줄 것인지는 낙관적이지 않기에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가능한 재원을 동원해서 대책을 강구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횡재세 도입을 재차 주장했다. 횡재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 등의 초과분에 추가로 징수하는 소득세다.

이 대표는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근로소득, 영업이익을 취한 데 대해 전 세계에서 이미 시행하는 것처럼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담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