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특수본은 이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17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는 것을 끝으로 수사를 사실상 종결한 것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법리에 따라 제대로 한 수사라고 옹호한 반면 야당은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 결과에 대해 “법률가로서 제가 봤을 때도 타당한 결과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률적으로 형사처벌 하는 절차인데 형사처벌은 죄형법정주의고 구성 요건에 해당해야 하는데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본다고 했다”며 과실범은 구체적 주의 의무 위반이 있어야 하는데 구체적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생각되는 용산구청, 경찰서, 구조를 늦게 한 데 대해 입건해 처벌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수본 수사 결과가 꼬리자르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책임이 있는데 잘랐을 때 꼬리자르기가 된다“며 ”법적 책임이 없는데 형사 처벌은 엄격한 구성 요건과 증거를 갖춰야 한다. 사고났다고 그냥 법적 책임이 없는데도 그냥 다 물어야 하나. 그게 꼬리자르기 아니냐“고 반박했다.
윤 청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서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무슨 의무 위반이 있어야 조사하는 것 아닌가. 사고 나면 다 조사해야 하나“라고 반문하며 ”만약 그런 시각이라면 앞으로 인명 사고가 나면 경찰청장과 행안부 장관 다 매번 처벌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 거취에 대해선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 아닌가“라며 ”나머지는 정치적 책임 문제인데 임면권자가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결과는 사법 절차다. 숫자가 많아서 결과가 바뀌는 게 아니다“라며 ”그대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지 정치권에서 꼬리자르기네 누구까지 더 처벌해라 이게 법치주의 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정조사 무용론, 맹탕 국조’ 지적에 대해선 ”그럼 어떻게 해야 맹탕이 아닌거냐“면서 ”없는 죄를 만들어내야 맹탕이 아닌거냐“고 반박했다.
야당의 특검 주장 관련해선 ”왜 그런 조사가 필요하고 거기서 뭘 밝힐 수 있는지를 얘기하고 요구하든지 해야 한다“며 ”세월호처럼 9차례나 상습적으로 ‘이 조사하자 저 조사하자’ 이래서 될 일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야당이 위증 의혹으로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 특위 차원 고발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선 ”월화까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기간이) 있으니까 있다면 특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수사 결론에 대해 ”특수본을 수사해야 할 상황“이라며 ”국민, 유족이 동의하거나 용납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찰 수사 결과를 두고 ”500명 넘는 인력을 갖고 수사해 온 결과가 고작 꼬리 자르기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책임이 무거운 윗선은 건드리지 않고 일선에 있는 사람들만 책임을 묻는 건 면죄부, 셀프수사에 불과하다“며 ”검찰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했다.
일각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특별검사 추진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데 대해선 ”우선 국정조사 기간이고, 끝나게 되면 유족·생존자 입장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했다.
또 ”그 분들이 특수본 결과와 국정조사 결과를 놓고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 지를 우선 볼 것“이라며 ”국민들 또한 입장이 어떠실지 함께 살펴보고 향후 입장을 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회 권한을 활용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수사도 결국 이 장관을 살리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평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