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연금수령연령 상향에 노조 반발…19일 파업 예고

프랑스 정부가 연금 수령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늘리는 방침을 담은 연금개혁안을 발표하자, 프랑스 주요 노조가 오는 19일 파업을 예고하며 반발했다.

프랑스24·CNBC 등 외신을 종합하면, 10일(현지시간)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한 연금 제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프로젝트를 제안한다”며 “프랑스인들은 은퇴하기 전 2년 더 일해야한다”고 수령 연령 상향 방침을 밝혔다.

이 개혁안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은퇴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현행 62세에서 2030년 64세로 점진 상향된다. 연금을 100% 받기 위해 기여하는 기간도 2027년부터 42년에서 43년으로 1년 늘어난다.

근무 기간을 늘리는 대신 최저 연금 수령액은 매달 980유로(약 130만원)에서 1200유로(약 160만원)으로 오른다.

보른 총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사회 모델을 보존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최근 수년 간 이웃 국가들도 은퇴 연령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연금 개혁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2017년 엘리제궁에 입성했을 당시 개혁의제의 핵심 축인 최대 숙원 사업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연금 제도를 손 보지 않으면 재정으로 적자를 메워야 한다며 “올해는 연금개혁의 해가 될 것이다. 앞으로 수십년간 우리 (연금) 시스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에 프랑스 8대 주요 노동조합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수급 연령 상향 지침에 반대하며 오늘 19일 총 파업을 예고했다.

로랑 베르거 온건파 CFDT 노조 대표는 다른 노동 조합들과의 회의를 가진 후 “연금 제도는 위험에 처하지 않았다”며 “그런 잔인한 개혁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오는 19일 파업은 노조 대응의 첫 단계일 뿐이며, 추가 조치는 학생단체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여론의 반응은 개혁안에 싸늘하다. 프랑스 여론조사기관 오독사(Odoxa)에 따르면 응답자 5명 중 4명이 정년을 62세로 현행 유지하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미 생활비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소야대 의회도 마크롱 대통령이 넘어야 할 산이다. 3개 정당으로 구성된 마크롱의 중도파 ‘앙상블’ 여권 연합은 현재 577석 중 250석으로 최대 의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과반이 아닌 의회에서 야당을 설득하지 못하면 법안 통과는 어렵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정년이 가장 낮은 프랑스는 경제 생산량의 거의 14%에 달하는 연금에 다른 대부분의 국가보다 더 많은 재정을 지출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낮은 정년은 공공 재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가 연금 자문 위원회는 2022년에서 2032년 사이 매년 약 100억 유로(약 13조 4000억원)의 연금 시스템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