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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준 대법관 “공정 재판으로 국민신뢰 회복…치우치지 않겠다”

입력 | 2022-11-28 14:52:00

오석준 신임 대법관이 28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기 위해 협충탑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2.11.28/뉴스1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으로 임명된 오석준 신임 대법관이 28일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정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 대법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손쉽게 가치관에 따른 양자택일을 하지 않고 정답에 가까운 그 무엇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대법관은 “시대의 변화를 객관적이고 균형감 있는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살펴보겠다”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회통합에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또 “재판이 신뢰받으려면 무엇보다 법관이 모든 사건에서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평무사한 마음으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함을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부당한 시도와 압력에도 단호히 맞서야 한다”며 “사법부 구성원간에 상처와 슬픔을 주지 않고 격려와 응원을 해주는 따뜻한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대법관은 “32년 전 초임판사 시절 가슴에 뚜렷이 새겼던 법관으로서의 책임감을 다시금 떠올리며 제게 주어진 소명을 따르는 데 성심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 대법관은 지난 7월28일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임명 제청돼 8월29일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약 4달간 표류했다. 임명 제청부터 임기 시작까지 108일이 걸린 박상옥 전 대법관을 넘어 역대 최장 기록이다.

대법관 공석 사태는 24일에야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마무리됐다.

25일 임기를 시작한 오 대법관은 이날 서울 동작구 현충원을 참배했다. 오 대법관은 전임 김재형 전 대법관이 남긴 사건들을 담당하고 추가로 200여건을 배당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