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여야대표 회동 추진 전면중단…대치 전선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2023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2.10.25/뉴스1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처리를 놓고 윤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을 추진하려던 움직임이 전면 중단됐다. 때아닌 ‘대선 불복’ 논쟁이 격화하면서 여야 대치 전선이 대통령실까지 확대된 데 따라서다.

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입법의 시간을 맞아 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민생 현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는 구상을 그리던 내부 기류가 최근 급변했다.

지난 달까지만 해도 대통령실은 “이르면 11월”, “자연스러운 계기”를 통해 여야 협치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지가 강했다. 당시 고위 관계자는 뉴스1에 “경제와 국민 삶이 어려우니까 민생 문제에 대해 정치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모습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날은 통화에서 “그 계획은 이젠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야당이 노골적으로 정권 퇴진 운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아무리 대통령이어도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상황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19일)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촛불 대행진’ 집회에 강민정·김용민·안민석·양이원영·유정주·황운하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한 점을 꼬집은 것이다.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등 진보단체 관계자들과 시민들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일대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1.19/뉴스1

최근 ‘이태원 참사’와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등에 대한 대여 공세의 본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하는 검찰 수사에 대한 반발이라는 게 여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여의도의 강대강 대치 전선이 용산까지 확대되면서 당장 2023년도 예산안과 정부조직 개편안 등도 줄줄이 영향을 받게 됐다.

당장 대통령실 관련 예산 처리는 운영위원회에서 기약 없이 보류됐고 행정안전위원회는 경찰국 예산을 10% 삭감, 이재명 대표가 주장해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5000억원 증액했다.

대통령실의 전면 부인에도 ‘준예산’ 편성 가능성이 용산 안팎에서 계속 제기되는 이유다. 준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12월31일까지 처리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일정 범위 내에서 직전 회계연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잠정 예산이다.

이는 향후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과도 직결될 전망이지만 일단 대통령실은 민주당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한 관계자는 “민주당의 자신감은 거대 의석수”라며 “300석 중 180석 가까이를 가져갔다고 해서 전체 국민의 60%가 민주당의 모든 행위를 지지한다는 뜻은 아니다. 오판은 역풍을 부를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