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에 “강제수사 결과가 우선”

野 국정조사 요구에 주호영 “지금은 때 아냐”
“수사 결과 부족하면 먼저 요구할 것”
‘경찰 셀프수사’ 초래한 검수완박법 부각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며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면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취지다. 참사 책임론이 경찰과 용산구청을 넘어 내각으로까지 확산되는 것에 대한 방어로 풀이된다.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호영 국민의 힘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원내대책회의.주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국정조사를 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사실상 거부방침을 밝혔다. 김동주기자 zoo@donga.com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4일 당 회의에서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진실 조사와 재발 방지에 필요하다면 뭐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국정조사를 할 때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신속한 강제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지, 강제 수단이 없는 국정조사를 지금 한다면 오히려 수사에 방해되고 논점만 흐릴 뿐”이라며 “경찰이 강제력을 동원해서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 국정조사로 관계자들을 불러내면 정쟁이 일어날 수 있고 사태 수습과 진실 규명에 도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수사 결과를 보고 논의하자는 뜻임을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면 범위와 시기 등에 관해 논의는 하겠지만 이전의 큰 사건에서도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하면 국정조사를 한 전례가 많다”며 “수사 결과를 보고 부족한 점 있으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나서서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경찰 수사책임자인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이 문재인 정권 시절 임명된 점을 강조하며 “정권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수사에 임할 것”이라고 힘을 실어줬다.

그러면서 여당은 반격 카드로 민주당이 강행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재차 꺼내들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은 민주당이 무리하게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여 처리해 초래된 것”이라며 “민주당 말대로 경찰의 셀프 수사가 문제라면 원상복귀 시키면 된다”고 했다. 검수완박법에 따라 대형 재난이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빠진 점을 꼬집은 것. 

주 원내대표도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을 경찰에 맡겨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민주당이 만들어 아쉽다”라고 했다. 다만 당장 당 차원에서 검수완박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주 원내대표는 “수습을 먼저 하고 진상조사를 하고 난 다음 문제점을 정리해서 검수완박법을 원래대로 되돌리자는 의견이 없지 않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국가수사역량을 합리적으로 갖춰 신뢰받는 방안을 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