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월 세수 41조 늘어도 나라살림 85조 적자…나랏빚도 1031조

올해 1~8월 세금이 전년보다 41조원 더 걷혔지만,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85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 또한 한 달 사이 9조원 가까이 증가하며 1030조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은 289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조원 더 들어왔다. 세수진도율은 72.9%를 기록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으로 걷어야 할 세금 396조6000억원의 72.9%가 올해 8월까지 걷혔다는 의미다.

세목별로 보면 전년도 기업실적 개선으로 법인세(82조5000억원)가 1년 전보다 27조7000억원 증가했다. 물가 상승, 소비와 수입 증가 등으로 부가가치세(58조3000억원)는 4조2000억원 늘었다.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중심으로 소득세(91조1000억원)는 1년 전보다 11조9000억원 늘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에 따라 교통세(7조7000억원)는 3조9000억원 쪼그라들었다. 관세(7조4000억원)는 지난해보다 1조8000억원 더 들어왔다.

과태료, 변상금, 국고보조금 등 세외수입은 올해 8월까지 22조원이 들어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5000억원 증가한 금액이며 진도율은 77.6%다. 기금수입은 자산운용수입 감소 등에 따라 전년보다 2조5000억원 감소한 127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진도율은 69.1%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이 증가하면서 8월까지 누계 총수입(국세+세외+기금수입)은 전년보다 41조1000억원 늘어난 438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총수입의 진도율은 지난해보다 2.3%포인트(p) 증가한 72.0%를 보였다.

지난 1~8월 총지출은 489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2조원 늘었다. 진도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9%p 증가한 72.0%였다. 지방교부세·교부금, 코로나 위기 대응사업 등으로 예산 지출이 20조1000억원 늘었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기금 지출도 33조원 증가했다.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지면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50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적자 폭은 20조8000억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85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적자 규모가 15조1000억원 증가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로 꼽힌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리재정수지는 연말까지 계획한 범위인 -110조8000억원 수준에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8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1030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8조7000억원 늘었다. 월간 재정동향의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의미하며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해 발표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를 1037조7000억원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9월 국고채 발행액은 11조9000억원(경쟁입찰 기준 10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국고채 금리는 3년물 4.186%, 10년물 4.096%로 나타났다. 9월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고강도 통화긴축 전망, 영국의 재정건전성 우려에 따른 채권시장 불안 등으로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시장 안정화 조치,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의 국채 매입 발표 등으로 다소 진정됐으나 시장 불안이 남아있다”며 “대내외 경제지표 및 통화정책 발표에 따라 향후 변동성 지속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1~9월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144조2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81.3%에 달했다.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9월 중 1조1000억원으로 42개월 연속 순유입이 지속됐으며 외국인 국고채 보유비중도 20%대를 유지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