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감사원 유병호 문자, 민간정보 수집 모두 위법 사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의) 문자 논란에서 촉발된 감사원법 위반 등은 전부 위법 사유”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유 사무총장과 이 국정기획수석, 최재해 감사원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할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감사원이 최근에 대대적으로 공무원의 민간인 시절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유 사무총장과 이 수석이 이번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문자를 주고받았다”며 “(전날 국정감사) 마지막쯤에 가서는 언론에서 감사원 관련 보도가 나올 때마다 통화한 것처럼 발언했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이) 7000명 정도 되는 공무원들의 KTX 열차 이용 내역뿐만 아니라, 2만명 정도 되는 공직자의 코로나 감염 여부 정보를 수집했다”며 “어떤 혐의가 있어서 했다기보다는 단초를 잡기 위해 저인망식으로 했다. 지나치게 불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이)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간소화했는데, 최근 대법원 판례하고 완전히 배치된다”며 “구체적인 절차 규정을 다 비공개로 돌려서 (포렌식을) 당하는 사람은 진행 여부를 알 수도 없고 항의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훨씬 광범위하고 자유롭게 포렌식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얻은 정보로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며 “유 사무총장이 바뀐 후에 규정이 바뀌고 (간소화) 절차를 거쳤다는 게 저희가 갖고 있는 의심”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에서 박 의원이 요구한 고위 간부 근태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을 두고는 “재밌는 게 자기들이 근태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답변이 왔다”며 “만약 감사원이 다른 기관에 근태 자료를 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답변하면 가만히 안 뒀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유 사무총장 자녀들의 원전 기업 주식 보유 논란에는 “유 사무총장이 당시 원전 경제성 평가 부분 감사를 주도했다”며 “지난해 탈원전 정책 감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 (오른다고 했던) 주식을 자녀들이 보유하고 있는데, 본인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백지신탁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한미일 군사훈련과 관련한 이재명 당 대표의 ‘극단적 친일 행위’ 발언에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져 망했다’며 반박한 것을 두고는 “여당 당 대표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절대 안 된다. 빠른 시간 내에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