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稅부담 작년 1199만원… 4년새 300만원 늘어

지난해 국민 1인당 세금 부담액이 1199만 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이후 4년 만에 300만 원이 늘었다.

10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2년 조세 및 국민부담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와 사회보장 기여금을 합산한 국민부담액은 총 619조4000억 원이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465조5000억 원)보다 153조9000억 원 늘어난 것이다.

국민 부담액을 해당 연도 인구수로 나눈 1인당 국민 부담액은 지난해 1199만 원이었다. 2017년 899만 원에서 300만 원이 늘었다. 생산연령인구(15∼64세)를 기준으로 하면 1인당 국민부담액은 지난해 1689만 원으로 더 높아진다. 이는 2017년 1237만 원보다 452만 원 늘어난 액수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조세 비중을 나타내는 조세부담률은 2017년 18.8%에서 지난해 22.1%로 3.3%포인트 상승했다. 김 의원은 “청년세대가 엄청난 세금폭탄을 떠안게 하지 않으려면 하루빨리 새 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 대책이 실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