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은 30일 “세입 범죄부터 세출 범죄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수사해 재정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도봉구 소재 서울북부지검에서 열린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합수단은 국가 재정비리와 탈세 등을 전문으로 수사한다.
이 총장은 “지난 2017년 이후 탈세 규모는 매년 6조원에서 7조원에 이르고 지난 5년간 국고보조금은 59조원에서 125조원으로 대폭 증가했다”며 “드러난 부정수급액만 해도 1700억원이 넘는다”고 했다.
이 총장은 ‘한 곳에 모이는 것은 시작이고, 같이 머무는 것은 진전이며, 같이 일하는 것은 성공이다’라는 포드 자동차 설립자 헨리 포드의 말을 인용하며 “오늘 출범하는 합수단은 검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국가재정범죄를 엄단하고 건전한 국가재정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조세·관세 포탈, 재산국외도피 등 세입 범죄부터 보조금·지원금 부정수급 등 세출 범죄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수사해 재정비리를 뿌리 뽑아 나라의 곳간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사와 수사관, 국세청·관세청·금감원·예금보험공사 등 전문인력 30여명으로 꾸려진 합수단은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유진승(48·사법연수원 33기) 부장검사가 단장을 맡는다.
합수단은 조세 포탈, 재산국외도피 등 세입 관련 탈세범죄부터 각종 보조금·지원금 부정수급 등 세출 관련 재정비리까지 수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