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착공 공공임대 사업비 5년간 1조원 달해…“年161억 증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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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 장기 미착공 물량에 투입된 사업비가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사업승인한 공공임대주택 22만513단지 중 미착공된 물량은 5만8895단지(26.7%)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3142단지(6%) △2018년 8870단지(17%) △2019년 1만116단지(21%) △2020년 1만7945단지(46%) △2021년 1만7782단지(73%) △2022년 1~8월 1040단지(61%)로 해마다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LH가 재고량 확보를 위해 지구계획과 주택 사업승인을 동시 추진하면서 실제 착공이 지연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7~2021년 장기 미착공 물량에 투입된 출자·융자사업비 총액은 9630억4400만원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LH에 사업단계에 따라 토지보상, 용지조성 등의 사업비(융자·보조금 등)를 지원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259억4900만원 △2018년 2166억7800만원 △2019년 2997억4600만원 △2020년 3829억500만원 △2021년 377억6600만원이다.

미착공 물량 중에는 이미 토지매입까지 마친 물량도 있다. 토지매입까지 마친 단지는 2만3734단지로 전체 미착공 5만8895단지의 40.3%를 차지했다.

주요 미착공단지를 보면 토지매입 등 13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400호 규모의 울산 A 영구임대주택이 2017년 사업승인 후 5년 가까이 첫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미착공이 장기화된 상위 50개 단지를 보면 이미 토지매입까지 마친 33개 단지의 토지면적은 42만424㎡에 달한다. 이는 통상 축구장 면적(7140㎡)의 59배 수준이다.

대지면적에 대한 토지매입비에 1.8% 수준의 금리를 대입할 경우, 연간 약 161억원의 이자비용이 발생하는 걸로 추산됐다.

장 의원은 정부가 미착공 물량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과 승인 여부에 대한 구체적 계획 없이 과도한 물량 확대만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앞서 8·16대책을 통해 임기 내 주택 270만호를 공급하고, 이 중 88만호를 공공택지를 통해 공급하겠다고 한 바 있다.

장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물량 확대 광고만 치중해 미착공 공공임대 물량 활용은 손을 놓고 있다”며 “미착공 물량의 기회비용과 사업성, 현장여건을 고려해 신속한 입주가 필요한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