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존도 커지는 공공기관…작년 투입 세금 첫 100조 돌파

국민연금공단 사옥. 뉴시스

지난해 공공기관에 들어간 세금이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이 고유 업무에 따른 수입보다 국가 재정에 점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369곳에서 제출 받은 ‘공공기관 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정부 순지원액은 100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 69조5000억 원보다 45%(31조 원) 늘어난 규모다. 올해도 예산 기준으로 109조10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순지원액은 예산과 기금 등을 통해 정부가 공공기관에 직접 교부하는 돈이다.

수입의 90% 이상을 국가 재정에 의존하는 공공기관은 올해 79곳이다. 2017년(59곳)보다 20곳 늘었다. 국가 재정에 수입 전액을 의존하는 곳은 2017년 11곳에서 올해 19곳으로 늘었다. 올해 정부에서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은 기관은 국민연금공단으로 기관 수입 전부인 31조4701억 원을 정부에서 지원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공공기관이 태양광,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온갖 국정과제에 동원되면서 혈세 부담을 키웠다”며 “공공개혁을 통해 공공기관 본연의 설립 목적을 회복하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