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지사 등 도내 지자체장들, ‘충북댐 용수 사용 정상화’ 성명서 “수몰 등 경제적 손실 10조 원대… 물사용 체계 전면 개편 나서야”
민선 8기 충북시장·군수협의회장인 조길형 충주시장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충북 도내 담수 사용권리 확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충북 도내 시장 및 군수 8명, 이종배 박덕흠 엄태영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충주시 제공
충북이 ‘물(담수)’ 사용권리 찾기에 나섰다. 댐을 보유하고 있지만 충북이 활용할 수 있는 물은 댐 공급량의 8%에 그치는 데다, 과도한 수변구역 규제로 인해 그동안 받은 피해를 보상받겠다는 것이다.
25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조길형 충북시장·군수협의회장 등 도내 지자체장들은 22일 오전과 오후 각각 국회 소통관과 충북도청에서 ‘충북 댐 용수 사용권리 정상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충북은 전국 20개 다목적댐 중 유역 면적과 용수 공급 능력이 각각 1, 2위인 충주댐과 대청댐을 보유하고 있지만, 충북이 활용할 수 있는 물은 하루 공급량 1239만t 중 8.1%인 100만 t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충북의 용수 확보를 위해 국가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제는 물 공급을 위해 받은 피해 보상, 정당한 물 사용권리 보장,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신성장 지역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물 사용 체계 전면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충북의 댐 용수 공급에 대한 합리적 개편 △발전댐 용수의 다목적 활용 방안 마련 △과도한 상수원 규제로 지역이 소멸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합리적 규제 개선 방안 마련 △충주댐계통(3단계) 광역상수도 조기 건설과 대청댐 광역상수도 생·공용수 추가 배분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충북지원특별법) 조속 제정 등을 요구했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2019년 기준 충주댐이 부담하는 다목적댐 출연금은 36%에 달하지만 충주시에 배정되는 지원금은 4.6%에 그치고 있다”며 “충주댐으로 얻는 이익을 다른 지역에 대한 보상과 적자 댐 운영비 보전을 위해 더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또 “충주댐 용수에 대해 서울과 충주가 동일한 물값을 적용받고 있는데, 송수거리를 생각하면 정말 상식적이지 않다”며 “댐 주변 지역주민들이 일방적인 희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충북 용수 공급 체계의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지사는 21일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장에게 충북지원특별법 제정 등 물 관련 현안 해결을 건의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