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한미 정상회담서 IRA 돌파구 마련하나…통화 스와프 논의도

대통령실이 3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순방 사진을 추가 공개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후(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 국제회의장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는 윤 대통령의 모습.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취임 후 2번째 양자 회담을 한다. 두 정상의 만남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된 논의가 될 전망이다.

다자외교의 꽃으로 불리는 유엔총회 첫 데뷔 연설을 마친 윤 대통령은 이날 여러 정상과 만나며 본격적인 ‘안보·비즈니스 외교’에 돌입한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은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 방한 이후 4개월 만이다. 앞서 지난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도 한미 정상은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 만났다.

이번 회담에서는 IRA, 반도체육성법(CHIPS and Science Act) 등 현안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이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제외하는 IRA,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반도체 관련 기업들에 10년간 중국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반도체육성법 등으로 한국의 관련 기업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미국 민주당은 지난 7월27일 홈페이지를 통해 IRA 법안을 공개했다. 이후 8월4일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방한했지만 당시 윤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았다. IRA 법안은 같은 달 12일 미국 하원을 통과했는데, 이 때문에 정부가 선제적 대응에 나설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대통령 정상회담에 맞춰 정부도 미국에 IRA, 반도체육성법과 관련해 경제 이론적 및 정책적 오류를 지적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 미국 상무장관 및 미 상·하원 의원들과 면담을 갖고 한국의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이번 양자 회담을 계기로 IRA와 관련한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미국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회담에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통화 스와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지도 관심사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선을 위협하는 가운데 통화 스와프를 통해 환율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국내에서 나오고 있다.

순방을 앞둔 지난 16일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한미 통화 스와프 논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5월 회담에서 외환시장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하고 재무장관 회의도 있었던 데다, 공통 관심사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논의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지만 정상회담이 끝난 뒤 보고드리겠다”고만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