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희봉 가스공사 사장 요금 2배가량 인상 필요 주장…“국제수준과 괴리”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 News1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16일 “도시가스 요금이 국제수준과 지나치게 괴리돼 있어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 가스공사의 도시가스요금은 원가의 약 40% 정도에 불과한 수준으로 최소한 원가의 80% 수준 이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 사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물가관리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문제를 뒤로 미루는 임시방편적 접근을 할 경우 미래에 더욱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요금인상 요인으로 채 사장은 막대한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미수금 발생과 해외 주요국 대비 낮은 가스요금을 꼽았다.

채 사장은 “도시가스요금은 공기업인 가스공사의 공공성 기능을 통해 그간 효과적으로 억제돼 왔다”며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공급을 하고 있어 미수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2020년 MMBTU당 3.8달러였던 천연가스 가격은 2021년은 약 4배 상승한 15달러 수준이었고, 올해 1~8월 평균은 다시 2배 이상 오른 31달러 수준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2021년 3월과 2022년 3월 사이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이 기간 네덜란드는 3.2배, 독일은 3.5배, 영국은 2.8배 등 올릴 때 가스공사는 4% 정도 극히 미미한 수준만 인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2022년 상반기 이후 국제천연가스 현물가격이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폭등했다”며 “가스공사가 원가부담을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10월부터 큰 폭의 도시가스 요금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수금 증가에 대한 우려도 내놓았다.

채 사장은 “도시가스수요가 늘어나는 겨울철 LNG 가격의 상승에 따라 미수금이 크게 늘어날 우려가 있다”며 “10월의 도시가스요금 인상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되더라도 겨울철 도입원가의 상승과 소비량이 크게 증가함으로 인해 도시가스용 미수금은 당초보다 훨씬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채 사장은 “지나친 도시가스요금 억제는 미래세대와 소비자에게 이(미수금)를 전가하는 문제가 있다”라며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추후에 ‘정산단가’라는 형태로 연도별로 미래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부과해서 회수해야 하는데, 오늘의 소비자가 회피하는 부담을 미래소비자가 떠안아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다. 그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무려 5년을 도시가스요금을 동결하는 바람에 5.5조원의 미수금이 발생했고, 이를 2013년 3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도시가스요금을 인상하는 방법으로 회수했지만 그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극심했다”라며 “지금은 당시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므로 현재의 가격 수준에서 미수금을 방치할 경우 2022년 수준의 정산단가를 통해 향후 미수금을 회수한다고 하면 훨씬 자기간이 소요돼 미래에 극심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겨울철 천연가스 수급관리와 관련해서는 “오는 11월 가스공사 저장탱크 77개를 가득 채울 정도의 천연가스를 이미 확보했다”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채 사장은 내다봤다.

채 사장은 “아직도 에너지요금은 국제 에너지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정부 통제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유례없는 국제 에너지정세속에서 종전의 정책을 답습하기보다는 근본적이고 새로운 정책적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