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각 부처 특수활동비는 소관처 고유 예산…투명하게 집행”

국정원 전경.ⓒ News1

국정원은 15일 각 정부부처에 편성된 특수활동비(특활비)는 “소관 부처 고유의 예산”이라고 해명했다. 국정원은 요구에 따라 심의·편성만 하고, 집행 내역은 매년 감사를 실시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은 투명하게 집행된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내년도 특활비와 관련한 언론 보도에서 이를 “사실상 국정원 예산인 정보예산”, “특활비는 국정원이 끌어다 쓸 수 있다”, “국정원이 숨겨둔 예산”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은 “정부 특활비 중 각 부처의 정보 및 보안업무 활동에 소요되는 특활비는 관련 법령에 의거, 각 부처의 예산요구안에 대해 국정원에서 1차적으로 심의·편성만 할 뿐이며 각 기관장 책임 하에 집행하는 소관 부처 고유의 예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이 정보예산을 심의·편성하는 이유는 정보분야 전문성 및 경험을 바탕으로 고도의 보안이 필요한 사업의 기관 간 중복투자 방지 및 범국가 차원의 안보대응 체계의 일관성 유지를 통해 국가정보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며 이는 기재부가 각 부처의 요구에 따라 예산사업을 심의·편성하는 것과 같은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부처별 정보예산의 세부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84조에 의거, 국회 정보위의 엄격한 예·결산 심사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예산의 집행은 영수 증빙을 원칙으로 할 뿐만 아니라 매년 감사를 실시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각 부처별 고유 예산인 정보예산과 별개로 국정원 예산 역시 국정원법에 의거하여 국회 정보위의 예산 편성·결산 과정을 통해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고, 분기별 정보위 보고를 시행하는 등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다”면서 “다만 정보기관 특수성으로 인해 외국 선진 정보기관처럼 예산총액을 노출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