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벌떼입찰 처분, 정치적 오해 없도록 할 것”

정부가 속칭 ‘벌떼입찰’을 통해 공공택지를 분양받은 건설사들을 제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정치적 오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호반, 중흥, 우미, 제일 등이 다 호남기업인데, 정권이 바뀌니 호남기업이 집중적으로 타깃이 되는 게 아니냐는 불편한 시각이 있다”며 “국민정서나 공정거래 상식에서 접근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오해가 없도록 세밀히 살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특정기업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 5개 기업이 지난 정부와 겹치다 보니 그런 인상을 가질 수 있지만 공평하게 처분하겠다”고 답했다.

원 장관은 지난달 29일 예결위에 출석해 “전반적인 제도 개선과 동시에 잘못된 필지들에 대한 제재방안 또는 환수조치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당시 입찰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는데 예전 것까지 문제 삼는 것이 과연 법적으로 괜찮은지 의문”이라며 “국민정서를 생각해 문제를 삼는 것이 옳은가, 초법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확보한 택지들 중 아직 공사 착수를 안하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처분할 지 법률검토와 함께 회사들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소급 때문에 조치를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이런 장치를 잘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