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수원 세모녀 사건에 “정치의 책임 통감” 한목소리

야권은 최근 발생한 이른바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관련해 한목소리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정치의 책임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23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고인들이 힘들 때 국가가 손을 잡아주지 못해 죄송하다”며 “경제위기의 절망 속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국가는 과연 무엇을 했는지 되돌아본다”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 가족은 위기가구 관리 대상에 올랐지만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제대로 된 상담조차 받지 못했다”며 “취약계층에게 여전히 현행 복지제도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다.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들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위기의 파고는 갈수록 높아만 가고 있다. 그만큼 취약계층의 삶은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 제도를 정비하고 개선하겠다. 정부에도 사각지대 없는 더 촘촘한 복지 행정을 촉구한다”고 보탰다.

이 원내대변인은 “정치의 본령은 국민의 삶과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려운 국민들께서 절망할 때 손을 맞잡아 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 사안과 관련해서 ‘정치복지’ 운운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죽음조차 정치적 공격의 소재로 삼는 대통령의 발언을 들으니 서글프다. 국민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통령이 일말의 책임이라도 느낀다면 나올 수 없는 발언”이라며 “민주당은 국민께서 부여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의당은 이날 이동영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이번에도 막지 못했다. 8년 전 송파 세 모녀의 가슴 아픈 죽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비극적 죽음이 또 반복됐다”며 “정치의 책임을 통감한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삶의 벼랑 끝에 내몰린 가난한 시민들과 약자들을 보호하고 지켜내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정치의 책무”라며 “빈곤과 질병을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 아니라 정부가 사회안전망으로 책임지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전했다.

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를 언급했다. 추상적 정치논쟁이 아니라 실질적 대책 마련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취임 100일 넘게 공석인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도 서둘러야 한다. 더 이상 가난한 시민들이 비극적 죽음에 내몰리지 않도록 부양의무제 폐지와 기초생활수급자제도 개선 등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정의당은 더 이상 추모에 그치지 않겠다. 우리 사회의 빈곤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겠다”며 “빈곤과 질병은 더 이상 가족 책임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