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尹, 거듭 관계개선 의욕 표명하는데…日, 수출규제 재검토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거듭 대일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내는 가운데 일본 정부도 호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제언이 일본 언론에서 나왔다.

진보 성향인 마이니치 신문은 22일자 “한일 관계와 징용공 문제(강제 노동 피해자 문제) 사태 타개를 위해 쌍방이 움직일 때”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윤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를 거론하며 “윤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임할 의욕을 거듭 표명하고 있다”고 주목했다.

신문은 윤 대통령이 “공통의 동맹국인 미국을 더해 한미일 협력 강화가 안보상 중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문재인 전(前) 정권 아래 악화된 대일 관계를 재건하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최대 방해물은 징용공 문제다”며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이 실행된다면 일본 정부는 대항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신문은 거듭 “윤 대통령은 지지율이 저조한 가운데 징용공 문제 해결을 도모하려는 자세를 바꾸지 않고 있다”고 짚은 뒤 “걱정되는 것은 호응하는 움직임이 일본 정부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호응하지 않는 배경에는 “한국에 대한 깊은 불신”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징용공 문제 해결안이 빛을 보지 못한다면 일본에게 있어서도 큰 손실이 된다”고 했다.

따라서 “사태 타개를 위해 일본으로서 가능한 일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선은 한국의 무역관리 체제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3년 전 도입한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 재검토에 임하는게 어떻겠는가”라고 주문했다.

한국이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으나 실질적인 심리는 시작되지 않았다며 “한국의 제소 취하와 교환해, 일본이 한국의 체제 강화를 정당하게 평가한다면 (한일 관계) 교착 상태를 벗어날 실마리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제안했다.

신문은 미중 갈등 격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국제 정세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한일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극도로 악화된 국가 간 관계를 한 쪽의 노력만으로 개선하는 것은 어렵다. 양국이 보조를 맞춰 움직일 때다”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