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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지켜야” 어린이 62명, 헌법소원 청구
입력
|
2022-06-14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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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및 시민단체 회원과 어린이들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지구본 모형에 잎사귀를 붙이고 있다. 이날 태아 1명을 포함한 어린이 62명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배출량 대비 40%로 정한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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