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임위 구성 안됐지만 상임위 간사 내정 발표”

제21대 국회 원구성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공전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자당 상임위 간사를 내정해 발표하겠다고 나섰다. 법사위원장 양도 합의를 파기한 더불어민주당에 국회 공백 책임을 떠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북 도발 관련 국가안보 점검’ 당·정부·대통령실 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상임위 구성 관련’ 질문에 “오늘 11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고 오늘 오후께 상임위 구성은 안됐지만 일단 우리 당의 정책 준비를 위해서 당의 상임위 간사를 내정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간사를 중심으로 국회 원구성이 이뤄질 때까지 각종 정책에 대해서 준비하고 정부와 의견을 교환하고 비판할 거 비판하고 견인할 거 견인하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법사위 권한 축소 절충안에 대해 “그 얘기는 결국 돌려주지 않겠다는 얘기와 일맥상통한다”며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분리하고 사법위를 우리 주고 법제위를 민주당이 가져가겠다는 속셈인 거 같은데 그건 결국 법사위를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파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저는 여러 차례 말했듯이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영어의 몸이 됐다가 한분 사면 석방됐는데 또 다른 한분을 그대로 둔다는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국민 통합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위신 차원에서 위신을 좀 세우는 차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권 원내대표는 금융감독원장도 검찰 출신이 임명돼 편향이란 비판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어떤 인사에 대해서 해석하는 거는 국민 개개인의 자유고 언론의 자유라고 보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다만 인선배경이 어디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며 “대통령께서도 말씀한 바와 같이 적재적소 인사원칙을 지켰고 능력위주 인사를 했다고 보고 있다”고 옹호했다.

그는 “금감원이 각종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감시기구기 때문에 그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난 라임 옵티머스 사태시에 금감원이 제 기능을 못했다고 본다. 사전 예방도 못했을 뿐 아니라 사후에 조사도 굉장히 부실했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라임 옵티머스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파헤치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 당 시각이었고 저도 동의했다”며 “금융전문가를 임명하는 통례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냐고 보는 견지도 있겠지만 이렇게 금감원에 부여된 고유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외부 인사를 수혈해서 그 부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런 차원에서 공인회계사이자 검사로 금융 전문 수사를 했던 이복현 검사를 금감원장에 임명한 것이 아니냐고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해석한다”며 “결국은 누가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간 사람이 제대로 일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걸 지켜보고 비판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