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만채 주택공급 청사진’ 민간 전문가 15명이 주도

국토부 ‘주택공급 혁신위’ 출범

새 정부가 약속한 ‘주택 250만 채 공급 계획’에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29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공급 혁신위원회’(혁신위)를 출범하고 이날 오후 3시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은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를 비롯해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혁신위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새 정부 출범 100일 내에 내놓기로 한 250만 채 주택공급 계획 수립 전 과정에 참여해 정책 아이디어를 낸다. 국토부는 혁신위를 활용해 민간이 주도하는 주택 공급 기반을 만들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전 정부의 수요 억제 중심 정책과 도심 외곽 지역 위주의 공공주도 공급 정책 등은 시장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부는 향후 민간이 이끄는 주택 공급 환경을 조성하고, 중앙·지방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공급에는 성역이 없다는 자세로 모든 공급 과정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낼 것”이라며 “집값 안정이라는 편협한 목표가 아닌, 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 기능 정상화를 통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두겠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