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증권범죄합수단 폐지할 공익적 목적 발견할 수 없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폐지됐던 것을 비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합수단을 폐지한 배경을 묻는 질의에 “아무리 생각해도 (당시 합수단을) 폐지해야 할 공익적인 목적을 발견할 수 없다”고 답했다.

금융·증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합수단은 추 전 장관이 지난 2020년 1월 검찰 직접수사 부서 축소를 명분으로 폐지했고, 박범계 전 장관 시절 ‘협력단’ 형식으로 운영됐다가 한 장관의 취임과 함께 합수단으로 부활했다. 한 장관은 취임식을 하며 ‘첫 발’이라는 표현과 함께 합수단 재출범을 선언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 의원은 “(합수단 폐지는) 정치적 오해를 사기에 충분했고 상식 이하의 조치였다 생각한다”며 “특별한 정치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느냐”고 물었다.

그는 또 “생태계가 건강하려면 시장범죄에 대해 단호한 수사·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주가조작 펀드사기 등 시장범죄는 작게는 수천명에서 수만명 이상의 국민에게 피눈물을 안겨주는 질이 안 좋은 범죄”라며 합수단 부활에 따른 조사를 주문했다.

이에 한 장관은 “정치적인 이유를 판단할 정도는 아니다”라면서도 “합수단은 서민 다중의 피해를 막는 예방적 조치이기 때문에 신속히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민 다중에게 큰 피해를 입힌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국가가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는 말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